이번 포스팅은 간단한게 2024년 하반기 정책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반기들어 달라지는 여러 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이거나 육아 중이신 분들은 특히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청년 혜택
앞으로는 학자금 지원의 소득분위 1~5구간(중위소득 기준 100%이하)인 대학생들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관련한 지원정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내년에는 더 확대되는 내용이 있을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군 복무 후 전역한 분들에게도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 34세 이하인 제대군인이나 전연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을 자기계발 영역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IBK / KB / NH 등의 카드사와 함께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하는 것으로 밝혔고, 16일부터 해당 지원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하니 전역을 앞두시거나, 최근에 전역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카드사를 통해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 돌봄 혜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면 최대 한 달 동안 방문 돌봄이나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지원사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마음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육아가 원인이 되어 노동시간이 짧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시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장됩니다. 해당안과 관련된 법령이 바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육아로 인해 직장근무가 짧아지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7월 19일부터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를 위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도움과 함께 보호출산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호출산제 :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제도.
또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2학기부터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데, 해당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늘어나 모든 1학년 학생들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올 해 입학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
4. 기타 바뀌는 사항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가장자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용하기는 거래소가 관련 법규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환승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오피스텔이나 빌라여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은행 방문없이도 스마트뱅킹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니,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할 수 있을지 알아보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30일부터는 기존 모바일 신분증 행정의 일환으로 인감증명서 또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뭉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