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추어 정책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정책자금을 기반으로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대환대출을 열어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기요금을 지원해준다니 낯설기도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도모한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2024년 정책자금과 관련된 글도 빠르게 준비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사용하거나 현재 기업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매출액 기준을 보면 연 매출 기준 3,000만원으로, 사실상 영세한 규모의 상인분들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출액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해당 조건은 월 매출 기준 250만원 이하가 되는 것 이므로, 신청전에는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용 전기요금만을 할인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과 신청 조건
위에서 설명했듯이 매출액 기준은 연 3,000만원으로 2020년 또는 2023년 매출 신고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그 기준이 됩니다. 해당 기간에 매출액이 신고만 되어있다면, 해당 기간 도중에 설립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라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다면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기요금 할인에 관련된 사업자 업종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 기준을 만족하시는 사업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에 비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 편인것은 사실이지만,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한 푼의 비용이라도 절감하기를 원하신다면 지원금 규모를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다면,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입증하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한 사업장 소재지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와 공동 사무실 등의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란, 사업장 소재지의 계약이 본인명의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증빙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 다운로드
지원자금을 받기위한 조건 및 방법
공고문 링크를 첨부드렸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한 몇가지 조건을 비롯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만 합니다.
2) 지원금을 받을 사업자는 현재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2024년 전기요금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전기요금이 20만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추가 차감됩니다.
4) 사업장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는, 비계약 사용자로 취급하며 본인명의의 사업장 전기요금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만약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의 관리 사무소가 대신 납부할 경우 관리비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율 관리중인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대해 증빙해야하며, 전반적으로 전기세 요금에 대한 증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시기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 계약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적는 지금 시점으로는 직접계약(2월 20일부터 신청가능했음)과 간접계약(3월 4일부터 신청가능했음)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액과 전기용도의 계약자 확인이 중요한데 매출액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매출액 기준인 연 매출 3,000만원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2022년 또는 2023년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따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닌 매출감소추이를 증빙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날짜별로 접수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1533-0200으로 유선문의를 남기시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와 확인을 위한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서류작성부터 신청까지 과정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의견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사업자일수록 심하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건 명백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은 매출액 규모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점이 극히 일부의 소상공인들만 해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여져 아쉽네요. 다만, 매출발생이 되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작게나마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지원금이 2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신청조건과 과정이 조금은 까다롭지만, 매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링크가 유선상담을 통해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사업이 공개된다면 포스팅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thoughts on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혜택”